[뉴스현장] '횡령' 前직원 1심 징역 13년·총 647억 추징<br /><br /><br />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과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,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오늘 6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진 우리은행 전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우선, 사건이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.<br /><br /> 그런데요. 선고 직전에 검찰이 추가로 횡령한 돈을 찾아냈고 기존에 알려졌던 614억 원보다 더 많은 707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졌죠.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,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?<br /><br /> 추징액이 무려 647억여 원인데요. 제대로 추징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최근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. 횡령 범죄를 적발하는 것과 별개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? 저조한 환수율, 끌어올릴 방안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죠?<br /><br /> 이른바 '계곡 살인'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'사형'을 구형할지,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 '무기징역'이 나왔어요?<br /><br /> 이 재판의 쟁점은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'작위에 의한 살인'인지, 간접 살인인 '부작위에 의한 살인'인지 이거였거든요. 검찰은 간접살인으로 본 겁니까? 직접 살인으로 본 겁니까?<br /><br /> 결심공판에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진행됐죠. 오늘 이 자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,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검사의 구형과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검찰의 '무기징역' 구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,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람에게 '강제추행'에 더해 '주거침입'으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. 우선,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